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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 해줄 때, 10일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10일이 지나도 회사가 미루면, 고용24 조회부터 근로복지공단 자격확인청구서까지 순서대로 밟으면 됩니다.퇴사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직 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왜 필요하고 구직급여와 무슨 관계인가?이직확인서(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전산에 등록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수급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는 실업을 신.. 2026. 9. 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2) 상속세 신고기한, 미성년 상속인, 가정법원 심판까지 — 협의서 작성 이후 알아둘 것들1편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언제 쓰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인감증명서 3개월 규정의 법적 근거까지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협의서를 쓰고 난 뒤에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들, 상속세 신고기한과의 관계,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협의가 끝내 안 될 때, 그리고 실제 상속등기에서 협의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분할협의와 반드시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분할협의까지 마쳐야 하는 걸까요? 국세청 공식 안내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일반 신고기한과 분할협의는 별개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2026. 9.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할까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일단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됩니다. 이 공유 상태를 각자의 몫으로 정리하려면 상속인들이 모여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등 금융재산의 명의변경·인출, 자동차 명의이전까지 실제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 대부분에서 이 서류를 첨부서류로 요구됩니다. 오늘은 협의서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자주 헷갈리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할까?협의서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상속인이 1명뿐이라면 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혹은 유언이 있다면 그 지정상속분대로 단독 상속되기 때문에 애.. 2026. 9.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대비법 (2)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월액×7.19%와 재산보험료부과점수×211.5원(2026년 기준)을 더해 산정됩니다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때부터 매달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얼마가 나올지 미리 가늠하려면 산정 공식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등급표를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하고,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렇게 계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페이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전년 대비 1.48% 인상)이고, 재산보험.. 2026. 9.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대비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2,000만원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넘기면 상실됩니다은퇴 이후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금소득이 늘었거나 임대소득이 새로 잡히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넘긴 경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 그리고 자격이 실제로 상실되는 시점과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보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이어지는 글(2편)에서 다룹니다.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2,000만원이 마지노선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 소득 총액 2,000만원 이하이자·배.. 2026. 9. 3.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월 급여, 2026년 기준 총정리 (2)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60분·매월 20일이 원칙이고, 2026년 단가로는 월 50만 원대가 기본입니다1편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정확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한 자격 취득 방법과 인정되는 친족 범위를 다뤘습니다.이번 편은 실제로 돈이 오가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몇 분까지 인정되는지, 2026년 단가로 매달 얼마가 산정되는지, 요양보호사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왜 그보다 적은지, 급여가 아예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정리합니다. 하루 인정시간은 60분, 매월 20일이 원칙입니다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해,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1회 기준 시간은 60분입니다.2026년 가족요양 방문요양 급여 단가2026년 1월 1일 적용 · 공단이 재가센터에 지급하는 급여비용(본.. 2026. 9. 2.